논평/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집게손가락 표현 삭제하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규탄 성명서] 집게손 블랙리스팅을 반대하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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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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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평등한 접근을...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개최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다른...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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