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오픈넷,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 성공! 성평등 위한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계속 수호해나갈 것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가능하게...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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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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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이사 아청법 2조5호 개정의 필요성 ...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수강신청은 여기 클릭!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6월 28일(금)에 개강한다....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pdf)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pdf)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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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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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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