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21051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30, 공공그라운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공익소송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국제세미나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오픈세미나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입법정책의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