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무정산구간을 1:1.8로 정하고 중소망사업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접속료를...
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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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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