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장소 변경]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역삼역 성홍타워 3층)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입니다. 본 행사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본 대담은 애초 예정되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법사위 대안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비판했던 정부 발의...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중 변호인으로 지원한 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소위 “제로레이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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