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위 글을...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무정산구간을 1:1.8로 정하고 중소망사업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접속료를...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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