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1876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의안번호 18768)을 공동발의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를...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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