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by opennet | 17.03.02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by opennet | 13.04.30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