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조치 | Open Net

기술적조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by opennet | 18.12.27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by opennet | 15.06.09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