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by opennet | 19.08.26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