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by opennet | 18.01.2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by opennet | 16.03.31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