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9.01.18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