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9.05.17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