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by opennet | 15.08.1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