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방심위 심의규정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글 | 써머즈 “세월호를...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