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by opennet | 18.10.23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