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본인확인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