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 Open Net

사이버모욕죄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9.05.17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by opennet | 16.04.28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