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by opennet | 21.08.23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