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by opennet | 15.06.2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