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by opennet | 19.01.07 | 소송, 소송자료, 프라이버시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