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9.02.11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by opennet | 19.01.3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