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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9.06.05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by opennet | 18.08.1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