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by opennet | 20.04.16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by opennet | 20.04.06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by opennet | 16.01.31 |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글| 남희섭(오픈넷 이사)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by opennet | 15.04.27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by opennet | 15.04.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by opennet | 15.04.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by opennet | 13.03.1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