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by opennet | 18.11.09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MeToo)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by opennet | 18.02.0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by opennet | 18.01.2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by opennet | 16.08.17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by opennet | 15.06.29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by opennet | 15.06.03 |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by opennet | 15.04.07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by opennet | 15.02.26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글 | 오픈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