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by opennet | 24.06.13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