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by opennet | 16.06.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 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