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허 괴물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