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 Open Net

허위정보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by opennet | 20.03.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by opennet | 19.07.12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by opennet | 19.01.07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