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