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