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5.08.20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9.07.24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