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여성인권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