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어바인 로스쿨, 한국 내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조항 헌법소원에 위헌 결정 촉구 의견 제출 by opennet | 26.11.06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사단법인 오픈넷이 2026년 1월에 제기한 한국 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