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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3%B5%EB%8F%99%EC%84%B1%EB%AA%85%EC%8D%B8%EB%84%A4%EC%9D%BC-768x432-1-50131_400x250.jpg)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시민단체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수사, 낙태죄 부활 다름없어” (한겨레 2024.08.22.)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법률지원 마감 안내] 토렌트 다운로드(무협소설) 손해배상소송 건 법률지원을 마감합니다.
[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오픈넷,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 40주년 기념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웨비나(1/28) 참여
1월 2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오픈블로그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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