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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1층) 참가비: 1만원(생맥주 1잔 OR 음료 1잔 무료제공) 참가인원:...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 권리 침해… 위헌 소지 있어” (오마이뉴스 2024.11.12.)
공지사항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 취지 ◦ IT/인터넷 정책 관련...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논평/보도자료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오픈블로그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대한 아동포르노 유통예방조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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