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알 권리가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2024.11.11.)
“정보공개법 개정안, 윤 정부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법률가·시민활동가 비판 (경향신문 2024.11.11.)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11/%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ED%86%A0%EB%A1%A0%ED%9A%8C2-1024x684-99350_400x250.jpg)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가 많은 상황, 비공개를 위해 '악성 청구인'으로 낙인찍는...
공지사항
[법률지원 마감 안내] 토렌트 다운로드(무협소설) 손해배상소송 건 법률지원을 마감합니다.
[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9. 아동포르노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글 | 손지원 (변호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오픈넷과 협력하는...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관련 기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