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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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 초대합니다.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 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바로가기: 참석확인 클릭 (아주...
For English, you can now visit www.opennetkorea.org. (오픈넷 영어 홈페이지)
오픈넷의 영어홈페이지가 개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 English, you can now...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공개강의 신청안내
오픈넷은 ‘오픈넷 아카데미’의 제7강 “공인인증서와 금융마피아”를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픈블로그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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