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정청래 언론 징벌적 손배제에 오픈넷 “언론 감시기능 위축될 것” (미디어오늘 2024.06.24.)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공지사항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아시아경제 2013.5.29.자 오보에 대한 안내
2013년5월29일 아시아경제는 "구글 R&D센터는 생색센터?"라는 기사(조유진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논평/보도자료
데이터3법의 아이러니 – 공공목적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재개정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2월 제정된 소위 “데이터3법”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甲은...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관련 기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