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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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이로운넷 2024.09.03.)
언론계 “공영방송 전쟁 종지부 찍자”, “원내 모든 정당,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 수용하라” (미디어오늘 2024.09.02.)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공지사항
[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_2013.3.13(수) 3시_경실련강당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제2회 오픈세미나 개최를 안내합니다. ...
제1차 오픈세미나__2013.2.27.(수)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창립식 안내문
초대합니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이 창립기념식을...
논평/보도자료
데이터3법의 아이러니 – 공공목적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재개정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2월 제정된 소위 “데이터3법”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오픈블로그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에 관한 규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불륜 조장 사이트를...
“불법다운로드”, 합법이라고 치고 도덕적으로는?
이 글은 오픈넷이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복제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논평을 낸 후에 "합법 불법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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