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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댓글 국적표시·뉴스 폐지… 과격했던 21대 과방위 – 표현의 자유 침해 법안 다수 발의 (미디어오늘 2024.05.29.)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PI20240527_%EB%B3%B4%EB%8F%84%ED%98%91%EC%A1%B0%EC%9A%94%EC%B2%AD%EC%84%9C_%EB%B0%A9%EC%86%A13%EB%B2%95-%EC%9E%AC%EC%9E%85%EB%B2%95-%EC%96%B8%EB%A1%A0%EC%9E%A5%EC%95%85-%EA%B5%AD%EC%A0%95%EC%A1%B0%EC%82%AC-%EC%8B%A4%EC%8B%9C-%EC%B4%89%EA%B5%AC-%EB%93%B1-%EC%96%B8%EB%A1%A0%EC%9E%A5%EC%95%85%EC%A0%80%EC%A7%80%EA%B3%B5%EB%8F%99%ED%96%89%EB%8F%99-%EA%B2%B0%EC%9D%98%EB%8C%80%ED%9A%8C%EB%AF%B8%EB%94%94%EC%96%B4%EA%B0%9C%ED%98%81%ED%8A%B9%EC%9C%84-%EC%84%A4%EC%B9%98-%EC%9D%B4%EB%AF%B8%EC%A7%80-1-724x1024-122465_400x250.jp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22대 국회, 방송3법·국정조사로 ‘국민 입틀막’ 막아야” 90개 언론·시민단체 ‘언론장악저지행동’ 총력결의대회 (미디어스 2024.05.28.)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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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필모, 210081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7. 6.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오픈넷,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6. 23.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자원공유의 자유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안 좋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가계를...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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