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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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이로운넷 2024.09.03.)
언론계 “공영방송 전쟁 종지부 찍자”, “원내 모든 정당,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 수용하라” (미디어오늘 2024.09.02.)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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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제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오픈블로그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표현의자유 국회의원 조찬특강 1편 – 진실유포죄 현황과 대안(형법 307조1항)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5년이하 단, 310조 ‘오로지 공익을 위한 307조1항 위반은...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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