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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풍자 영상 공유자 “처음엔 황당, 수사받고 나니 공포” (경향신문 2024.05.03.)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2021년부터 완전히 비범죄화되었다....
시민단체 “경찰의 尹대통령 풍자영상 수사는 심기경호” (연합뉴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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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오픈블로그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글 | 오픈넷 2014년 7월 14일 16개 저작권자 단체들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회와...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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