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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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방심위,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삭제목록 공개 거부 – 오픈넷 “밀실행정, 위법한 공권력 행사” (한국기자협회 2024.07.2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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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오픈블로그
필리핀 대법원 2014년 2월 인터넷행정심의에 대해 위헌결정!
필리핀 대법원은 2014년 2월 18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일견(prima facie) 불법으로 판정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2012년...
[토론회 발표] 한국정보법학회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가 2014년 6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오픈넷 김기중 이사가 토론자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인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나’에 관한 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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