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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편에서…‘0.33%’의 변호사들이 바꾼 세상 (한겨레 2024.04.23.)
대통령 풍자영상 최초 제작자 “고발·압수수색으로 절망 빠져” (미디어오늘 2024.04.22.)
오픈넷,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SAFENET,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UC어바인 IJC(International Justice Clinic)와 함께 3월 11일~12일에 제네바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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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석 - 게임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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