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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정치공작? “한 편의 희극” – 21조넷 “표현의 자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정당에 항의 행동” 예고(미디어오늘 2024.04.10.)
[21조넷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오마이뉴스 2024.04.0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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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오픈블로그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오픈넷이 드리는 건의
청와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주소는 http://www.better.go.kr/fz.sinmungo.RegulPrpslIsF.laf 입니다....
공인인증서 ‘대안’이 뭐냐고요?
공인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그만하라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공인인증서 문제 해법 초간단 정리
사방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를 인정해 주면 외국인들(만)은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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