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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풍자영상 수사에 “나를 수사하라” 반발 확산 (미디어오늘 2024.04.01.)
“차단하지 말라”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직접 올린 시민단체들 (경향신문 2024.04.01.)
[21조넷]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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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문제의 해법과 교훈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라는 보안기술 수단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규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교정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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