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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 분석] 윤석열 정부, 권력자 모욕 게시물까지 ‘입틀막’ 추진? (미디어오늘 2024.03.27.)
![[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96%B8%EB%A1%A0%EC%9E%A5%EC%95%85%EC%A0%80%EC%A7%80%EA%B3%B5%EB%8F%99%ED%96%89%EB%8F%99-%EA%B8%B0%EC%9E%90%ED%9A%8C%EA%B2%AC-1024x631-162191_400x250.jpg)
[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나서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위원 구성부터 방송...
윤석열 정부, 권력자 모욕 게시물까지 ‘입틀막’ 추진? (미디어오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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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교수평가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한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방통위는 SKB의 넷플릭스 재정신청 거부해야
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오픈블로그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인터넷진흥원(KISA), 웹트러스트 보안점검 통과!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웹트러스트 기준에 따른 보안점점을 받아왔으며, 올해 1월8일자로 점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점검을 수행한 자는 안진회계법인에...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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