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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21조넷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경향신문 2024.06.14.)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6/%EA%B9%80%EC%9A%A9%EC%9B%90-%EC%95%8C%EA%B6%8C%EB%A6%AC%ED%83%84%EC%95%95-1024x576-128805_400x250.png)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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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장소 변경]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역삼역 성홍타워 3층)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오픈블로그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오픈넷이 드리는 건의
청와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주소는 http://www.better.go.kr/fz.sinmungo.RegulPrpslIsF.laf 입니다....
공인인증서 ‘대안’이 뭐냐고요?
공인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그만하라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공인인증서 문제 해법 초간단 정리
사방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를 인정해 주면 외국인들(만)은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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