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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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방심위,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삭제목록 공개 거부 – 오픈넷 “밀실행정, 위법한 공권력 행사” (한국기자협회 2024.07.2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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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오픈블로그
국민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 정부 “유언비어”규제, 제2의 참사 부른다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글 | 민노씨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공인인증서의 득과 실
어제(2014년 4월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다 위력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습니다(관련 기사).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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