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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
방송3법 시급한데… 국회 열자마자 “징벌적 손배제” (한국기자협회 2024.06.04.)
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에게 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 (경향신문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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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문제의 해법과 교훈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라는 보안기술 수단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규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교정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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