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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인 비판 게시물 차단 최소화”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경향신문 2024.03.26.)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입틀막 그만! (경향신문 2024.03.2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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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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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필요없는 전자서명 솔루션(예제)
개인인증서는 "인증서 로그인"과 "거래내역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https://openweb.or.kr/html5/ 을 방문하시면, 웹브라우저만으로(부가프로그램 설치할...
생각대로 T에서‘만’ 되는 것과 T에서‘도’ 안 되는 것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영장도 없이 이용자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비개인정보는 그 정보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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