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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주관: 민주언론시민연합 ■ 순서① 사회: 김수정...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사실상 온라인 검열’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나왔다 (미디어오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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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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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인터넷진흥원(KISA), 웹트러스트 보안점검 통과!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웹트러스트 기준에 따른 보안점점을 받아왔으며, 올해 1월8일자로 점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점검을 수행한 자는 안진회계법인에...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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