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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5/PI20240527_%EB%B3%B4%EB%8F%84%ED%98%91%EC%A1%B0%EC%9A%94%EC%B2%AD%EC%84%9C_%EB%B0%A9%EC%86%A13%EB%B2%95-%EC%9E%AC%EC%9E%85%EB%B2%95-%EC%96%B8%EB%A1%A0%EC%9E%A5%EC%95%85-%EA%B5%AD%EC%A0%95%EC%A1%B0%EC%82%AC-%EC%8B%A4%EC%8B%9C-%EC%B4%89%EA%B5%AC-%EB%93%B1-%EC%96%B8%EB%A1%A0%EC%9E%A5%EC%95%85%EC%A0%80%EC%A7%80%EA%B3%B5%EB%8F%99%ED%96%89%EB%8F%99-%EA%B2%B0%EC%9D%98%EB%8C%80%ED%9A%8C%EB%AF%B8%EB%94%94%EC%96%B4%EA%B0%9C%ED%98%81%ED%8A%B9%EC%9C%84-%EC%84%A4%EC%B9%98-%EC%9D%B4%EB%AF%B8%EC%A7%80-1-724x1024-122465_400x250.jp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대회]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22대 국회, 방송3법·국정조사로 ‘국민 입틀막’ 막아야” 90개 언론·시민단체 ‘언론장악저지행동’ 총력결의대회 (미디어스 2024.05.28.)
“방송3법 재입법 거부하는 자가 언론장악 주범” (미디어오늘 2024.05.28.)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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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통위는 SKB의 넷플릭스 재정신청 거부해야
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블로그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여,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공인인증서...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자료들은 이제까지 NSA가 수행해온 도청·감청, 데이터 수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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