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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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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오픈블로그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1일 '만우절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3달 동안, 그야 말로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보안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아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ttp://bit.ly/14cD150, pdf)에 소개된 금융위원회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공인인증 업체)의 견해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시죠?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다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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