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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21조넷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경향신문 2024.06.14.)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6/%EA%B9%80%EC%9A%A9%EC%9B%90-%EC%95%8C%EA%B6%8C%EB%A6%AC%ED%83%84%EC%95%95-1024x576-128805_400x250.png)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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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워마드 운영자 형사처벌은 국제인권기준 위반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실제 아동이 피해자인 아동성학대물[1] 제작·배포·소지 모두 엄벌에 처해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최초로 권고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오픈블로그
미래부, 전자서명법 개정 방안 발표 – 이건 뭔가요?
어제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인인증서 시장 13년 독점구조 깨지나"라는 희망에 찬 제목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보안카드가 뚫린 이유: 공격을 도와주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뱅킹거래의 안전을 사실상 지탱하던 보안카드(아래 그림 참조)가 이제는 뚫렸다고 봐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달 초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하면...
공인인증서 '대안'이 궁금하세요?
오픈웹(http://openweb.or.kr) 시절부터 지난 7년간 똑같은 질문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 논의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 더욱 자주 질문하셔서, 사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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