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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5/%EB%B0%A9%EC%8B%AC%EC%9C%84-%EC%9E%85%ED%8B%80%EB%A7%89-%EA%B0%9C%EC%95%85-202115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
“국보법 위반도 아닌데”…방심위 직원 징계 부당한 이유 (노컷뉴스 2024.05.27.)
감사원도 뛰어든, 방심위 독립성 훼손 논란 (미디어스 2024.05.27.)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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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블로그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합의!
오늘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간사의원(조해진, 유승희)께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미방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창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이냐, 선택 불허냐"의 문제일 뿐, 인증제도 "존폐론"이 아닙니다. 인증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 v 선택불허" 문제일 뿐, 인증서 "존폐론"이 아닙니다. 오픈넷은 인증서, 인증기술, 인증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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