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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경향신문 2024.03.17.)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3/21%EC%A1%B0%EB%84%B7-%EB%AF%BC%EC%A3%BC%EC%A3%BC%EC%9D%98-%EC%A0%95%EC%83%81%ED%9A%8C%EC%9D%98-%EA%B8%B0%EC%9E%90%ED%9A%8C%EA%B2%AC-66776_400x250.jpg)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09:30 장소: COEX 동문 앞(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9호선...
“‘입틀막’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기만이다” (한국기자협회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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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오픈블로그
한국 IT보안, 이제 솔직해 집시다 – 제2편
뱅킹이나 쇼핑 중, 공인인증서 암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인증서 암호가 틀렸습니다"는 경고창을 접하신...
한국 IT보안, 이제 솔직해 집시다.
보안의 시작과 끝은 신뢰(trust)입니다. 소프트웨어나 기술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겠지요. 지난 13년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인인증서는 안전하니 믿으라"고 말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2편: 소프트웨어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다룬 저작권보호센터의 보고서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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